행정기관

• 담당부서 : 행정과 예산팀
• 문 의 처 : 033-760-5743
• 관련근거 :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신청방법 : 방문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개인)

 ①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② 학원(독서실) 원칙 1부

 ③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각 1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학원 기재 필수’

 ④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⑤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건물의 경우, 원본 지참) or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건물의 경우) 1부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한 건축물 내 학원의 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⑦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대체 가능) 1부

 ⑧ 최종학력증명서(강사 겸임 시)

 ⑨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구비서류(법인)

   ①~⑥각 1부

   ⑦ 정관 1부(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정관의 공증 필요, 원본 지참)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이사회회의록(학원설립내용포함, 원본 지참) 1부

• 위치 변경

 ①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②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칙 반납

 ③ 학원(독서실) 원칙 1부

 ④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각 1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학원 기재 필수’

 ⑤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건물의 경우, 원본 지참) or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건물의 경우) 1부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한 건축물 내 학원의 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⑧ 신분증 지참

 

• 명칭 변경

 ①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②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칙 반납

 ③ 학원(독서실) 원칙 1부

 ④ 신분증 지참

 

• 시설·설비 변경

 ①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② 변경 전·후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③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한 건축물 내 학원의 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④ 신분증 지참

 

• 교습비 변경

 ①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② 교습비 변경사항 1부

 

• 강사 채용 신고

 ① 강사채용해임신고서 1부

 ②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회신서(강사)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강사) 1부

 ④ 신분증 지참

 

• 강사 해임 신고

 ① 강사채용해임신고서 1부

 ②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개인)

 ①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등록신청서 1부

 ②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칙 반납

 ③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각 1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학원 기재 필수’

 ④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⑤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건물의 경우, 원본 지참) or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건물의 경우) 1부

 ⑥ 인수인계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대체 가능) 1부-인계자, 인수자 모두 필요

 ⑧ 최종학력증명서(강사 겸임 시)-인수자

 ⑨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인수자

• 구비서류(법인)

 ①~⑥ 각 1부

 ⑦ 정관 1부(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정관의 공증 필요, 원본 지참)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이사회회의록(학원설립내용포함, 원본 지참) 1부

• 구비서류

 ① 신규 설립 서류와 동일

 ② 시설·설비계획서 1부

• 구비서류

 ① 휴원신고서 1부

 ②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① 폐원신고서 1부

 ② 구 설립운영등록증 반납

 ③ 신분증 지참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현지조사 ⇒ 결재 ⇒ 등록증교부(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