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이의신청기간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서면」으로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통지함.(단 부득이 한 사유시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공개책임관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