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업무 참고 서식

1-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2   발기인(회원) 명단

1-3   설립취지서

1-4   회원명부(사단법인),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5   재단법인 정관(예문)

1-6   재산총괄표

1-7   기본재산 목록

1-8   보통재산 목록

1-9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1-10-1 사단법인 창립총회 회의록(예문)

1-10-2 재단법인 발기인 회의록(예문)

1-10-3 사단법인 정관(예문)

1-11  사업계획서

1-12  수지예산서

1-13  회원 및 회비징수(예정)명세서

1-14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표

1-15  건물사용승낙서

1-16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1-17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18  겸직허가서

1-19  취임승낙서

1-20  신원진술서

1-21  이력서

1-22  교육장검토의견서(예문)

2-1   재단법인 장학재단 설립허가(예문)

2-2   재단법인 설립허가서(예문)

2-3   재단법인 허가조건(예문)

3-1   임원 취임(해임) 승인신청서(예문)

3-2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예문)

3-3   취임승락서

3-4   임원 신․구 대비표

4-1   임원취임 승인(예문)

4-2   임원취임 승인서(예문)

5-1   상근직원 정수 승인 신청서

6-1   기본재산 처분(전환) 허가신청(예문)

6-2   처분(담보제공) 재산명세서

6-3   취득예정재산 명세서

7-1   기본재산 처분(전환) 허가(예문)

7-2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7-3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

7-4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서

8-1   기본재산 담보제공(기채) 허가신청(예문)

8-2   담보제공 사유서

8-3   담보현황

9-1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예문)

9-2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서

10-1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0-2  증자재산 목록

10-3  기본재산증자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서

10-4  기본재산 증자 결과보고(예문)

10-5  재산목록

11-1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예문)

11-2  기부금 사용승인서

12-1  사단(재단)법인  제 회 총회(이사회) 회의록(예문)

13-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3-2  정관변경 사유서(예문)

13-3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

13-4  정관변경 허가(예문)

13-5  정관변경 허가서(예문)

14-1  법인해산허가 신청서

15-1  재산 청산조서

16-1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예문)

16-2  사업계획 총괄표

16-3  예산총괄표

16-4  세입(세출) 예산서

16-5  추정대차대조표

16-6  추정손익계산서

17-1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예문)

17-2  사업실적 보고서

17-3  결산총괄표

17-4  세입(세출)결산서

17-5  재산현황

17-6  보통재산 현황

17-7  기본재산 증감 보고서

18   감사보고서(예문)

19   공익법인 지도․점검 계획(안)

(별지 제1-1호 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지역4일, 도1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재단법인 설립시 구비 서류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발기인 명단  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발기인 회의록 1부

5. 정관 1부

6. 재산목록 1부(재산총괄표, 기본재산목록, 보통재산목록)

7. 재산출연(기부) 증서 1부

8. 재산권리증명(등기부등본이나 예금잔고증명서) 1부

9. 재산의 평가조서(기본재산에 한함) 1부

- 2인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10. 재산의 수익조서 1부

- 기본재산의 연간 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및 수익방법 등을 구체적

으로 표시

11.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12. 임원취임에 따른 제반 서류

- 취임승락서 1부, 이력서 1부, 신원진술서 1부,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겸직허가서(공무원일 경우)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가능)

13. 상근직원 정수 승인신청서(필요시) 1 부

- 기구도표, 부문별 또는 개인별 사무분장표 첨부

14. 한정사유서 (한정법인일 경우) 1부

15. 건물사용승인서 (인감증명서 첨부) 1부

16. 법인설립에 따른 교육장 검토의견서 1부

사단법인 설립시 구비서류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발기인 명단 및 회원명부 1부

( 회원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될 자라야 하며, 회원이(500명이상) 많아서

명부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회원의 종류별로 그 회원수만을 기입)

4. 정관 1부

5.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6. 재산목록 1부 (재산총괄표, 기본재산목록, 보통재산목록)

7.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승낙서 1부

8. 기본재산의 연간 예정수익액․수익발생시기 및 수익방법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수익조서 1부

9.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10.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그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11. 임원취임에 따른 제반서류

- 취임승락서 1부, 이력서 1부, 신원진술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호적등본 1부, 겸직허가서(공무원일경우)1부

12. 상근직원 정수 승인신청서 (필요시) 1부

- 기구도표, 부문별 또는 개인별 사무분장표 첨부

13. 한정사유서 (한정 법인일 경우) 1부

14. 겸직허가서 (임원이 공무원일 경우) 1부

15. 건물사용승인서 (인감증명서 첨부) 1부

16. 법인설립에 따른 교육장 검토의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

(별지 제1-2호 서식)

발기인(회원)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약력․직업	비 고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될 자라야 하며, 회원이 많아서 명단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종류별로 그 회원수만 기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 서식)

설 립 취 지 서

본 장학회는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정신적․신체적 활동을 통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200  년     월     일

○ ○ 법인 ○ ○ ○ ○회

발기인 대표 홍길동(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별지 제1-3-1호 서식)

수혜자 한정 사유서

본 장학회(재단법인 "○ ○ ○ 장학회) 설립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00도 00시 00군 주민들에게 주민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 00리 내에 있는 00초와 00중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는 관계로 지역발전에 지장이 초래되어 상기 지원금을 00초 및 00중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인재양성을 기하고자 수혜자를 한정 하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 ○ 법인 ○ ○ ○ ○회

발기인 대표 홍길동(인)

(별지 제1-4호 서식)

회원명부(사단법인)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비고
1
2
3
.
.
.
120
121
		이 하 빈 칸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하며 회원별로 구분(예, 일반회원, 특별회원 등)하여 기재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본적(호주)	직업	임기	비고
			현주소

(별지 제1-5호 서식)

재단법인 정관(예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시 -----------번지에 둔다.

제 4 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

3. --------

(목적사업은 공익 기타 비영리 사업으로써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특히 “기타, 등(等)”이란 포괄적 용어는 사용 불가)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

2. --------

3. --------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함)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경비충당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

제 5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1조에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에는 예외)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인 (이사는 5인～15인 이내로 하되, 정수로 정함)

2. 감사 2인

② 제 1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8 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9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당연직 임원도 임기를 정함)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0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5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2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3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4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사업계획 및 결산의 감사결과보고 포함)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7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8 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9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3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강원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36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7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강원도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38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정관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

발기인 대표 : 성  명 : ○ ○ ○  □

주  소 : 춘천시 ○○동 ○○○ 번지

발  기   인 : 성  명 : ○ ○ ○  □

주  소 : 춘천시 ○○동 ○○○ 번지

발  기   인 : 성  명 : ○ ○ ○  □

주  소 : 춘천시 ○○동 ○○○ 번지

발  기   인 : 성  명 : ○ ○ ○  □

주  소 : 춘천시 ○○동 ○○○ 번지

(발기인 명단 모두 기재 및 날인)

1 발기인 개인별 논의 사항이 분명이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것

※  2. 날인시 싸인금지(인감도장 날인)

3. 회의록에 간인 표시하고 정관에도 간인한다.

4. 회의 주안건에 대한 내용이 분명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년   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	○	○○○○○원
합 계	○	○○○○○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 산 (현금)		○	○○○○○원	○○○○○원
합 계		○	○○○○○원	○○○○○원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	○	○○○○○원
합 계	○	○○○○○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 산 (현금)		○	○○○○○원	○○○○○원
합 계		○	○○○○○원	○○○○○원

(별지 제1-6호 서식)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량	평 가 액	설립년도수입액	취득원인	비고
기본재산	현 금 (예치금)
	주 식
	사 채
	건 물
	토 지
	답 지
	대 지
	기 업 채
	기 타
	계
보통재산	현 금
	계
합 계

(별지 제1-7호 서식)

기 본 재 산 목 록

종 별 (용도별)	수 량 (㎡)	평 가 액	비 고

※ 기업체, 주식, 사채, 수익용토지, 건물은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을 비고란에 년도별로 기재

(별지 제1-8호 서식)

보 통 재 산 목 록

종 별 (용도별)	수 량 (㎡)	평 가 액	비 고

(별지 제1-9호 서식)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본인 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코자 하는 재단법인에 무상출연(기부) 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 ○ ○ (인)  인감

○ 기부재산 표시

재 산 명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 제1-10-1호 서식)

00법인  0000학회

창립총회 회의록(예문)

1. 회의 연월일 : 200  년     월     일 (12:00 ～ 12:00)

2. 회 의 장 소 :  강원도    시     동        번지       호실

3. 회 의 안 건 :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 심의 ④출연내용 ⑤ 이사장 선임  ⑥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사무소 설치  ⑨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4. 회원총수 :  00명 (“회원 명부” 참조)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00명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00명

7. 회 의 내 용

임시 사회자 0000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의안 상정] :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 000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 000께서 추천한 000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 - 임시의장에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000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000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 - 000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0 0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000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를 치다)

의 장 :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000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0 0 0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0 0 0 : - 정관의 내용이 무리 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 - 본 정관은 법령집에서 발췌한 정관예문(준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0 0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000 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000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000의 출연금 000원은 기본재산으로, 000의 출연금 0000원은 설립 당해년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0 0 0 : - 000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기본재산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보통재산

[제5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회원님들께서 덕망 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000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0 0 : - 000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 직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임원후보 및 임기]

이사(00명) :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2명) : 0000 → 임기2년

0000 → 임기 1년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의 장 :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년 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 (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원수 : 총 00명

※ 회비징수액 : 년 000원

[제7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 -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000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 (유인물을 통하여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0 0 0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 - 박수)

의 장 : - 전원 찬성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000가 0000000000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0 0 0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000께 감사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강원도 00시 00동 00 - 00 ”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의 장 :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회

의 장 :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석자 상호 인사 나누다)

※ 의장은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발기인 00명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다

20     년    월      일

회원 대표  홍 길 동 (인)

회원         0 0 0  (인)

〃          0 0 0  (인)

〃          0 0 0  (인)

〃          0 0 0  (인)

〃          0 0 0  (인)

(별지 제1-10-3호 서식)

사단법인의 정관 (예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

2. -------------

3. -------------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2.-------------

3.-------------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함.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경비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1조에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에는 예외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 ………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0 인 (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인

* 이사는 5인 -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수로 정하고 감사는 2인으로 함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 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 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 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 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 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 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 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강원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

3. ……………

*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이며, ………에는 특정 일간신문명을 기재.

제4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 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정관 허가연월일을 기재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년  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합 계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합 계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년  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합 계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합 계

(별지 제1-11호 서식)

사업계획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예산액등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예산액등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3. (제3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예산액등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별지 제1-12호 서식)

200  년도 수지예산서

(단위 : 천원)

1. 세 입 부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기본재산(이자수입)
회비수입
계
2. 세 출 부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창업비
․설립제세공과금
․집기비품
․임차보증금
소 계 ( %)
◎목적사업비
․
․
․
소 계 ( %)
◎관리운영비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소모품
․통신비
․교통비
․회의비
소 계 ( %)
합 계 (100%)

(별지 제1-13호 서식)

회원 및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단위:천원)

회원구분	인원	연회비	회 비 수 입			비 고
			200 년도	200 년도	200 년도
합 계

(별지 제1-14호 서식)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표

1. 기구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별지 제1-15호 서식)

건 물 사 용 승 낙 서

소 재 지 :

소 유 자 :                 (※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첨부)

사용면적 :

사 용 자 : 재단(사단)법인 ○○○○○

사용조건 :

본인 소유 건물인 위 표시 사용면적을 상기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인감

재단(사단)법인  ○ ○ ○ ○ 이사장 귀하

※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 제1-16호 서식)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단법인  0000               설립자 대표  홍길동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설립코자 하는 사단법인 00000000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기부목적】

- ○○○○○

(※ 기부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명기)

200  년    월      일

위 기부자   홍 길 동 (인) 인감

기부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계

※ 소유권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 제1-17호 서식)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본인은 본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여하한 행정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이에 각서합니다.

200  년     월      일

사단법인  00000000       이사           (인)

(별지 제1-18호 서식)

겸  직  허  가  서

소   속    강원도○○교육청

직   위    지방교육행정주사 (직급 및 직위)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550000-1260100

겸직기관명 : 재단법인 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

겸직기관 직무 : 이사장

위 사람을 국가,지방공무원법 제○○조 및 공무원 복무규정 제○○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허가함.

20○○ 년  ○월 ○○일

강 원 도 교 육 감 (인)

(별지 제1-19호 서식)

취 임 승 낙 서

사단법인  ○○○○○설립자  대표  홍길동  귀하

금번 설립코자 하는 사단법인  ○○○○○의  ○○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200  년     월      일

이사 (감사)         (인)  인감

※ 비고 : 인감도장 날인

발기인 회의록, 이력서, 신원진술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의 날인과 일치

(별지 제1-20호 서식)

신 원 진 술 서	사 진 (3개월 이내 촬영)
(1) 성 명	한글		(2)주민 등록 번호		(3) 호 주 및 관 계
한자
(4) 주 소		(5) 본적
(6) 원 적
(7) 직장명 및 소재지	직장명: 소재지:	(8) 전 화 번 호	직장: 가정:
(9) 본 관		(10) 종 교		(11) 혈액형		(12) 신 장	Cm
(13) 체 중	Kg	(14)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동산: 부동산:
(15) 친권자 재산	동산: 부동산:	(16) 특기		(17) 취 미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18) 단체명		(19) 직 책
(20) 가입일자		(21) 가입동기
(22) 탈퇴일자		(23) 탈퇴이유
병역	(24) 군 별	(25) 병 과	(26) 최종계급	(27) 군 번	(28) 기 간 (부터-까지)	(29) 미필사유
학력	(30) 학 교 명	(31) 기간(부터-까지)	(32) 전공학과	(33) 졸업학위	(34) 소 재 지
경력	(35) 기관 또는 업체명	(36) 기 간 (부터-까지)	(37) 직 책	(38) 상 훈 관 계 (일자)

가 족 사 항	친가	(39)관계	(40) 성명	(41) 주민등록번호	(42)최종학교명	(43)직장명및직위	(44) 거주지
	처가
(45)북한 및 해외 거주 가족
(46)교 우
(47)보증인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진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인(서명)

※ 비고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 1부 제출

(별지 제1-21호 서식)

사진			이 력 서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550131-1260113
			생년월일 서기 1955년 1월 31일생 (만 41세)
현주소			강원도 ○○시 ○○3동 ○○APT B-305					우편번호 200-163	전화번호 248-4521
호적관계			호주와의 관계		본 인		호주성명		○○○
년월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령청
1971	2	20	○○시 ○○중학교 졸업
1974	3	4	○○시 ○○고등학교 졸업
1981	2	20	○○대학교 ○○학과 졸업
1983	2		○○대학원 ○○학과 졸업
1988	10		○○교육청 재직
1991	4		○○교육청 재직
1994	10		○○교육청 재직
1997			○○교육청 ○○계장